청년 고용과 초고령 사회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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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답이다

 

최근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동시장에서도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정년 연장이 과연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입니다.

초고령 사회, 고령층의 일할 의지는 높다

현재 고령층의 약 **70%**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층은 구직을 포기하고 '쉬고 있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죠. 이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고령화는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합니다. 노동 공급이 줄어들면서 향후 10년간 GDP가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가 절실해졌습니다.

과거 정년 연장이 남긴 교훈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고령층 고용률은 분명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 청년 고용률 감소
• 조기퇴직 증가
•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청년층 임금 하락

특히, 고령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 한 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고령층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청년층 기회를 빼앗는 역효과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일본은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60세에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새로운 계약으로 재고용하며, 임금은 약 40% 조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3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퇴직 후 재고용

한국은행 연구진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1단계: 인센티브(장려금 등)를 통해 자율적 재고용 확산 유도
• 2단계: 시간이 지나면 재고용 의무를 점진적으로 기업에 부과

이러한 접근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 노후 소득 안정성, 그리고 청년 일자리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도 정착 효과

재고용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으면,

• 향후 10년간 GDP 0.9~1.4%포인트 추가 증가
• 퇴직 이후 소득 공백 해소 (근로 소득 179만 원, 연금 소득 14만 원 증가 추산)

이처럼 재고용을 통한 고령층 고용 활성화는 경제 성장과 개인 삶의 질 향상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초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정년 연장은 정답이 아닙니다. 청년 세대의 고용 기회를 지키면서 고령층의 경력을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퇴직 후 재고용.
한국이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이 바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줄 요약

1.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청년 고용과 고령층 고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더 효과적이다.
2. 일본 사례처럼 임금 체계 개편과 유연한 고용 방식을 병행해야 부작용 없이 고령층의 생산성과 소득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3.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율적 재고용 확산을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재고용 의무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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