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귀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청구인의 주장: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 제65조 2항 단서(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헌재 판단: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별도 공직으로 보지 않음.탄핵소추 정족수는 헌법 제65조 본문(과반수 찬성)이 적용되어 의결은 적법함.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3. 본안 심리 (소추 사유별 판단)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증거 부족으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남용을 종용하거나 헌법(제7조, 40조, 49조, 86조)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기각.비상선포 및 내란 행위비상선포 절차 정당성 부여나 국무회의 소집 건의 부재를 입증할 증거 없음...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