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없이 종전 논의? 미국과 러시아의 속내 분석"

우크라이나 없는 종전 협상, 급물살을 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종전 협상을 논의하는데, 이들의 협상 장소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빈살만 왕세자의 중립적 외교로 인해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지면서 우크라이나의 국익이 철저히 무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배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서방의 논조 변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를 비롯한 영미권 매체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휴전 회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서방 외교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하면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전쟁 초기 젤렌스키를 만류했던 점을 고려하면 영국의 입장 변화는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할 경우 미국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종전 협상안, 우크라이나에 불리할 가능성

트럼프가 추진하는 종전 협상의 주요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고려하는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 푸틴이 전쟁을 시작한 가장 중요한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였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종전 협상에 포함하면 푸틴은 승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2.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인정
   • 현재 크림반도는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안에 크림반도의 영구 포기가 포함될 경우 이는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돈바스 지역 러시아 점령지 인정
   •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영토로 공식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영토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의 치명적 타격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이미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토 손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는 우크라이나의 핵심 산업지대가 포함됩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가 빠지면 우크라이나는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자원 손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 있는 자원 가치는 약 12조 4천억 달러(약 1경 8천조 원)로 평가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 인구 감소: 전쟁 전 4,400만 명이었던 우크라이나 인구는 현재 2,80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경제 활동 중심인 20~50대가 대거 해외로 탈출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 전력 부족: 우크라이나 전력의 30%가 파괴되거나 점령당했습니다. 현재는 주변국에서 전력을 수입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푸틴의 전략: 시간을 끌어 최대한의 이익 확보

푸틴의 전략은 최대한 전쟁을 지속하면서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 전쟁 지속 시 우크라이나에 불리: 현재 우크라이나는 10월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과 군사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푸틴이 협상을 질질 끌면서 시간을 보내면, 동부 전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 최상의 시나리오: 러시아는 현재 점령지를 공식적으로 자국 영토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 차선책: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최악의 경우: 현재 점령지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습니다.

우크라이나, 협상 없는 종전이 불러올 미래

현재 협상 국면에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소외된 상태입니다. 과거 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강대국들이 전쟁 당사국을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 없이 종전이 결정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즉, 강대국 간 협상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작은 국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국 또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방위 정책을 더욱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형태로 종결될지 지켜보면서 우리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전략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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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트럼프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종전 협상안은 크림반도 포기, 돈바스 지역 양보 등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군사적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시간을 끌며 유리한 협상을 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