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 경제 분야 (2025년 5월 18일)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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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보(인물)별 핵심 메시지

후보저성장 · 민생대미 통상·트럼프 관세국가 경쟁력·미래 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내수 급랭 진단, 추경과 소상공인 채무경감 추진 • 정부가 “순환 역할”을 해야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간다 강조 BBC	• “서두르지 말고 국익 중심 협상” → 수출‧시장 다변화 & 경제 영토 확대 • 중·러와도 실용 외교 필요 BBC	• AI 100조 ‘국민‧기업 펀드’·국민용 LLM 개발, 세계 3대 강국 목표 연합뉴스 • 재생에너지·문화산업 대규모 육성
김문수 (국민의힘)	• “일자리 대통령” → 규제 철폐·소상공인 금융지원·건설업 특단대책 • 소비쿠폰 등 직접 지원도 시사 BBC	• “트럼프와 개인적 신뢰”를 앞세운 정상회담 조기 추진 약속 • 관세 유예 협상·방위비·안보 패키지로 풀겠다 경향신문	• 전국 GTX·원전 생태계 복원·전력요금 인하 • AI 펀드(100조)·반도체 R&D 세액공제 강화
이준석 (개혁신당)	• “돈 풀기 포퓰리즘 대신 생산성·교육개혁” 강조 • 자영업자 부담 완화 위해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 주장 다음	• 한·미·일 실용 공조 + 對中 ‘셰셰’ 논란 해명 • 관세 협상은 “감정 아닌 계산” 원칙 BBC	• 규제 샌드박스·법인세 인하로 창업 유인 • 탈석탄·탈원전 일변도 비판, 원전+LNG 병행
권영국 (민주노동당)	• “불평등 갈아엎기”·부자 증세·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 공약 BBC	• 트럼프 관세를 “약탈”로 규정, 다자 연대‧주권 수호 전면 투쟁 천명 BBC	• 노동권·차별금지법·사회안전망을 경쟁력으로 전환 • 재생에너지 지역 클러스터 + 국공립대 집중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시작 발언: 5.18 정신 강조, “미래를 구원할 선거”.
• 저성장 타개:
  • 단기: 추경 통한 내수 진작
  • 장기: AIㆍ재생에너지ㆍ문화산업 육성 + 공평 분배
• 경제순환론 (호텔경제론): 승수효과 강조, 소비가 순환하면 성장 유도.
• 통상 전략: 국익 중심 협상, 수출시장 다변화, 외교적 기반 확장.
• 국가경쟁력: AI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 문화산업 강화.
• 논쟁 포인트:
  •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
  • “호텔경제 학파 예” 모델에 대한 비판
  • 반도체 특별법·노란봉투법 관련 규제와 노동·기업 균형 논쟁.

 

김문수 (국민의힘)

• 시작 발언: “일자리·민생·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규제 혁파, R&D 지원, 건설업 지원, 채무 조정,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조.
• 저성장 대책: 정부가 적극 지원, 채무 조정 + 금융 지원, 수요 진작.
• AI·원전·규제: 규제 상시 관리할 ‘규제혁신처’ 만들기로; AI 인프라·원전 활용·GTX 확충 공약 발표.
• 통상 전략: 신뢰 기반 한·미 협상, 일본과 실용적 관계 유지.
• 질의 응답:
  • 내란 책임 논란에 “개념상 재판 중” 등 방어.
  • 자영업자 부채 문제에 “국가부채 늘리며 책임감 있게 지원” 수용.
  • 규제 완화 질문 시 “절제된 해제” 강조.

권영국 (민주노동당)

• 시작 발언: “불평등ㆍ차별과 싸워온 목소리 담았다” 강조.
• 저성장 진단: “성장은 숫자… 삶은 개선되지 않았다”, 불평등 심화 지적.
• 대책: 부자 증세, 재원 → 국민·노동자 환원,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보장.
• 통상 전략: “트럼프 약탈”, “경제 주권 협상의 대상 아냐”, 다자외교·연대 강조.
• 국가경쟁력: GDP보다 노동자 삶이 경쟁력, 노동 중심 사회 중심 전환 필요.
• 질의 응답:
  •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은 위험”
  • 실업 발생 시 국가일자리 보장제 필요를 역설.

이준석 (개혁신당)

• 시작 발언: “과거와 미래 대결”; 이공계 출신 강조.
• 저성장 해법: 생산성 기반 성장 강조 → AI·로봇 중심, 수요 억지 부양 지양.
• IT·AI: 민간-정부 공동 개발, “국전자산처럼 무료 AI” 계획.
• 통상 전략: 감정 배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미·한·일·중 관계 균형.
• 국가경쟁력: 규제 혁파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 AI 기술 이해 강조.
• 질의 응답:
  • “경제 순환(케인즈)" 모델 비판
  • “지역 차등 임금은 위험”
  • 스테이블코인, AI 투자 100조원 계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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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비교

주제김문수권영국이준석이재명

저성장 진단	고금리·고물가로 내수·투자 위축	성장은 수치, 삶은 고통	수요팽창 아닌 생산성 향상	내수 부진이 가장 큰 문제
단기 대책	소비진작·채무조정·금융 지원	—	수요 자극 지양, 생산성 강화	추경 통한 내수 회복
장기 전략	규제 혁파·R&D 강화·원전 활용	부자 증세·평등 사회·사회보장 강화	규제 완화·AI 인프라 구축	AI·재생에너지·문화산업 육성
통상 전략	실용적 한미, 실리 외교	“트럼프 약탈” 반대, 다자외교 선호	냉정 계산+국익 우선, 균형 외교	수출 다변화+통상 외교 강화
노동·불평등	규제 개혁·정년 연장 완화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 확보	지역별 임금 조정 안 됨	공평 분배와 노동 보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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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주요 논쟁 정리

논쟁·공방쟁점 & 입장 대립요약

① ‘내란 책임’ 공세	• 권영국 “윤성열 개엄은 내란, 김문수는 비호…사퇴해야” ↔ 김문수 “헌재가 ‘내란’ 제외했다”	경제 토론 시작부터 정치 공방으로 비화, 사회자가 제지 BBC
② 노란봉투법·주 52시간 예외	• 김문수 “악법·기업 경쟁력 훼손” • 권영국 “헌법 33조 노동3권, 노동부 장관 맞느냐” • 이재명 “대법‧ILO 인정, 통과하겠다”	노동 규제·반도체특별법까지 얽혀 3파전 격돌 경향신문
③ ‘호텔 경제학’·커피 원가 120원	• 이준석‧김문수 “괴짜‧노쇼 주도 성장” 비판 ↔ 이재명 “순환경제 비유, 맥락 왜곡”	수요 진작론과 시장 왜곡 논란이 집중 타깃 채널A
④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 이준석 “지방 자율권·투자 유인” ↔ 권영국 “일본도 축소, 인력 유출 가속”	수도권 쏠림·임금차별 위험을 두고 뚜렷하게 갈려 다음
⑤ 원전 vs 재생에너지	• 김문수 “소형 원폭 떨어져도 안전…탈원전은 영화 보고 겁” • 이준석 “AI 전력 원가는 원전이 유리” • 이재명 “후쿠시마·폐기물 보라…믹스 필요”	‘안전·단가’와 ‘기후 전환’ 논리가 맞부딪힘 BBCJTBC 뉴스
⑥ 차별금지법	• 권영국 “28년째 미루나…지금 제정” ↔ 이재명 “방향은 동의하지만 현안 갈등 우려”	입법 시기·사회적 합의를 놓고 온도 차 BBC
⑦ AI 100조 투자·스테이블 코인	• 이준석 “구체 계획·재원 불투명” 질타 ↔ 이재명 “모태펀드+민간 조성, 국민용 LLM”	‘어떻게’ 빠졌다는 팩트체크·실행력 논쟁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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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흐름

• 경제 해법에서는 재정 확대(이재명) ↔ 규제 완화·생산성(김문수·이준석) ↔ 불평등 해소(권영국) 세 갈래가 뚜렷했습니다.
• 노동·에너지·최저임금·AI 등 세부 이슈마다 후보 간 양강(이재명‧김문수) 또는 다자(＋이준석·권영국) 구도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정치·외교 쟁점(내란, 한미동맹, 차별금지법)도 경제 토론 속에 빈번히 삽입돼 논쟁의 다층화가 두드러졌습니다.

💡 마무리 요약

• 김문수: 규제 철폐와 R&D·금융 지원 통한 성장, 실용 외교.
• 권영국: 불평등 문제 중심, 부자에 대한 증세, 노동과 평등 강화.
• 이준석: 생산성 중심 성장, AI·기술력 강화, 균형 외교.
• 이재명: 내수 회복 우선, AIㆍ문화ㆍ재생에너지 중심 성장, 복지·공정 배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