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 사회 분야 (2025년 5월 21일)

 

SBS 뉴스

 

 

 

1. 후보별 주요 주장 & 공약 (발언 순서는 토론 진행 흐름과 무관)

 

주제 1: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핵심 질의

“세대·지역·성별·종교 갈등 증가 → 어떻게 사회통합 할 것인가?”

후보별 답변

• 김문수
  • “거짓말·부패하는 사람 줄여야 통합”
  • 이재명 후보 부패·내란 연루 주장
• 권영국
  • “과거 음모론부터 청산해야”
  • 불평등 해소(저임금·부자증세·차별금지법)를 ‘사회 통합의 출발’로 주장
• 이준석
  • 세대 갈등, 흑백논리 비판
  • “낡은 세대는 물러나야” 세대교체 중심 통합 필요 강조
• 이재명
  • 갈등의 근본원인은 “양극화와 저성장”
  • “성장은 기회→갈등 해소 요인”, 추경·기술·에너지·문화 산업 전략 제안
  • “내란기도 철저 심판” 강조

총량제 실시간 토론 요약

• 이재명 vs 김문수 논쟁
  • 이재명: “내란 개엄 책임, 김문수도 피해갈 수 없다”
  • 김문수: 가족 문제 제기하며 반격
• 권영국 vs 김문수
  • 권영국: “김문수, 부정선거론·음모론 옹호 의혹”
  • 김문수: “150건 법원 판결 모두 선거관리위 승소” 반박
• 이준석 논평 및 추가 질문
  • 부정선거·천안함 음모론 등 이재명 과거 행보 문제 제기
  • 이재명: “국정원 댓글 논란과 천안함은 정부 발표 중심으로 입장 명확히 함”
• 기초 연금 논쟁
  • 권영국: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소득 공제 구조 개선 필요”
  • 김문수·이재명: 재정 여건 상 신중… “일단 부부 감액부터 시정” 주장
• 중대재해처벌법 논쟁
  • 권영국: “부산 SPC 작업자 사망 → 악법 폐지는 책임 회피”
  • 김문수: “예방 중심 개편 필요 → 폐지는 아니고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
• 가산점(군경력) 논란
  • 권영국: “형평성 깨질 수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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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2: 초고령사회 대책 — 연금과 의료 개혁

후보별 공약 발표 (1분 30초 발표 요약)

• 권영국
  • 돌봄 책임제·간호·의료 통합 강화
  • 어린이·기업 연금 크레딧 지원
  • 기초연금 70만 원, 의료비 상한 100만 원
  • 공공병원 100곳 설립 강조
• 이준석
  • 의대 정원 확대 비판
  • 신·구 연금 분리, 신뢰 확보형 구조 개혁 요구
• 이재명
  •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 평가
  • 구조개편 필요성 언급 및 의료 공공성 강화
• 김문수
  • 의료·연금 구조 개혁 즉시 착수
  • 국민·청년 의견 수렴 방식 강조

주도권 토론 요약 주요 쟁점

• 권영국 vs 김문수
  • 기초연금 70만 원 인상 타당성 → 김문수 “재정 여건 어려움”
• 이준석 vs 이재명
  • 의료 재정 적자 문제 → 의료 쇼핑(과잉진료) 통제 필요
• 김문수 vs 이재명
  • 헬기 이송 등 개인 사례 논란
  • 김문수: “지역 병원 홀대” 지적
  • 이재명: “환경적·의료 판단에 따라 판단” 해명
• 이준석·권영국 vs 이재명·김문수
  • 공공연금·에너지 공공성, 원전 확대 여부 등 초고령·기후 중첩 쟁점 연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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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3: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정책

• 이준석
  • “감정 아닌 이성 기반 재생 에너지 정책 필요”
  • “환경 PC주의 vs 실질 과학적 정책”
• 이재명
  • “탈기업→재생 에너지 확대”와 송전망 구축 필요
  • “2050 탄소중립 방향 선명 진행 중”
• 김문수
  • “원전 확대(최대 60%) + 재생에너지 병행”
  • “원전은 탄소저감·경제성 중심”
• 권영국
  • “기후 불평등: 기업·부자 책임 강조”
  • “석탄 퇴출·재생공공공급+탈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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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별 토론 쟁점 & 논쟁 구도

주제맞붙은 후보핵심 쟁점·논박 포인트

사회 갈등·통합	김문수 vs 이재명	▸김문수 “가짜-총각·검사 사칭·방탄 입법” 공격 → 이재명 “내란수계 윤석열·정광훈 단절 없는 국민의힘이 문제” 반박
	권영국 vs 김문수	▸권영국 “부정선거 음모 옹호” 지적 → 김문수 “나는 제기한 적 없다” 선긋기
	이준석 vs 이재명	▸이준석 “천안함·부정선거 글 공유, 개엄 날 국회 담 못 넘은 이유” 추궁 → 이재명 “숫자 확보돼 있어 밖서 항의” 해명
연금·의료 개혁	이준석 vs 이재명	▸간병비 15 조 재원 논쟁 – 이준석 “건보료 인상 불가피” ↔ 이재명 “낭비·의료쇼핑 감축부터”
	김문수 vs 이재명	▸부산 붕괴 사고 후 서울대병원 ‘헬기 후송’ · 성남의료원 미이용 놓고 공방
	권영국 vs 김문수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주장 두고 “노동자 죽음 외면” ↔ “예방 우선·중소기업 과징벌 완화”
기후·에너지	김문수 vs 이재명	▸원전 60 % 확대 주장 ↔ 이재명 “RE100·탄소국경세 대응 불가”
	이준석 vs 이재명	▸탈석탄·감원전 이후 ‘기저전력’ 대책 공방 ▸풍력 설비 중국 의존 여부·안보 위험 논쟁
	권영국 vs 김문수	▸핵폐기물·고준위 처분지 “화장실 없는 아파트” 비유 ↔ “지역 보상·기술개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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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론 전반에서 드러난 ‘공통 논쟁축’

1. “개헌-내란 사태” 책임 공방
   • 이재명 · 권영국 → 윤석열 전 대통령·국민의힘에 집중 공격
   • 김문수 → “민주당, 대법원 · 헌재 흔드는 사법 독재” 역공
   • 이준석 → “장기적으론 낡은 세대 전체 책임” 선긋기
2. 연금 개혁 방식
   • 모수개혁(現 합의) 긍정 vs “청년부담 전가” 부정
   • 자동조정장치·‘신구 분리’ 도입 여부
3. 원전 비중
   • 확대(김문수·이준석) ↔ 단계적 축소·안정보완(이재명) ↔ 전면 퇴출(권영국)
4. 재생에너지 주도권
   • 공공 50 % 이상(권영국) · 지역 주민 30 % 이상(이재명) ↔ 시장·민간 주도(김문수·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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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 핵심 비교 요약
• 주제후보주요 메시지

  사회통합	이재명	정치 폭력·내란 세력 심판 중심
  	김문수	거짓·부패 제거 강조
  	권영국	불평등 해소가 통합 열쇠
  	이준석	세대 교체로 갈등 완화
  연금·의료	이재명	합의된 개혁 기반 → 구조개혁 필요
  	김문수	현장 목소리 중심 합의 강조
  	권영국	포괄적 복지 확대 목표
  	이준석	신·구 연금 구분, 의료 비용 혁신 필요
  기후·에너지	이재명	재생 확대 + 인프라·산업 연계 추진
  	김문수	원전 중심 탄소중립 정책 지지
  	권영국	탈원전·공공주도 재생 강조
  	이준석	과학·합리 중심, 정책 일관성 문제 지적

 

• 핵심 주제: 사회통합 → 연금·의료 → 기후·에너지 순으로 전개
• 공통 분기점:
  • ‘내란기도’ 책임론 vs ‘정권교체’
  • 정책 실현성(재정·기술) vs 이념 의제 설정
  • 사회정의·복지(차별, 기초연금) vs 재정 건전성·현실주의
• 후보별 대조 요약:
  • 이재명: ‘내란 심판+균형복지+실용정치’를 통해 사회 회복과 미래 성장 동시 강조
  • 김문수: ‘허위·부패 철폐+원전 중심 에너지+의료·연금 개혁’으로 안정적 통치 기반 강조
  • 권영국: ‘불평등 철폐+공공성 강화+과감한 세제와 에너지 전환’ 전략
  • 이준석: ‘세대교체·생산성 기반·과학적 실사구시’ 비전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