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의 번영과 몰락을 정치적·경제적 제도의 관점에서 풀어낸 역작이다. 이 책은 실패한 국가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며,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를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단순히 국가의 이야기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었다.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본질
책은 역사를 통해 두 가지 제도의 차이를 생생히 그려낸다.
- 포용적 제도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창의성과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1820년에서 1845년 사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사람 중 부모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유력한 지주 가문 출신인 경우는 19퍼센트에 불과했다...... 19세기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으로만 민주적인 양상을 띤 것이 아니라 혁신에서도 민주적이었다."
이는 국가 발전의 토대가 모두의 참여와 공정한 기회 제공에 있음을 보여준다. - 착취적 제도
착취적 제도는 소수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다수를 희생시키는 구조다.
"초기 에스파냐인 이나 앞으로 살펴볼 영국 식민주의자들 역시 제 손에 흙을 묻힐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누군가 대신 땀을 흘리고 금은보화는 자기들이 독차지하길 원했다."
오늘날에도 착취적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며, 개인과 국가의 몰락을 초래한다.
실패한 국가의 교훈
책은 실패한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며, 이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한다.
“막스 베버가 내린 유명한 정부의 정의는 널리 통설로 받아들여진다. 베버는 사회에서 ‘합법적인 폭력 사용을 독점’하는 것이 곧 정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중앙집권화의 실패는 소말리아, 북한, 베네수엘라 등 다양한 사례에서 그 치명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특히, 과거 소련에 대한 과대평가는 현재 중국에 대한 논의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경제학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이 쓴 대학 교과서마저 소련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역사는 과장된 기대에 종종 반기를 들어왔다.
창조적 파괴와 개인의 삶
조지프 슘페터가 언급한 ‘창조적 파괴’는 경제 성장의 핵심이자,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이다.
“경제성장과 기술 변화에는 위대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가 지적한 이른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수반된다. 옛것을 새것으로 갈아 치운다는 것이다.”
이는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용기를 요구한다. 나 역시 안주하지 않는 삶의 변화를 고민하게 되었다.
개인적 성찰: 나의 레거시와 책임
이 책은 단순히 국가의 문제를 넘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사회의 미래를 돌아보게 한다.
“스탈린은 일찍이 1931년 초반에 이미 금전적 인센티브가 없어도 기꺼이 일하는 ‘사회주의 남성과 여성’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바 있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가 이상적으로 보이더라도, 인간 본성과 동떨어진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 국가와 개인의 미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실패의 원인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개인과 사회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호주와 미국이 산업화를 통해 고속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포용적인 제도 덕분에 신기술과 혁신, 창조적 파괴가 억압받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명확하다. 나는 어떤 제도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으며, 나의 삶과 행동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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